문화체육관광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서울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저작권 문제부터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민관 협력 강화까지 디지털 시대의 핵심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한-EU 온라인 불법복제 및 위조품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 ‘한-EU 지식재산 보호집행 민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날인 16일 열린 ‘제3회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생성형 AI와 저작권을 주제로 양측의 정책과 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문체부와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STIM),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국제과학·기술·의학출판사협회(STM) 관계자들이 민간 분야의 저작권 이용허락 제도와 AI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 저작권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
17일에는 한-EU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유로폴(Europol)과 네덜란드 재정정보수사국, 유럽연합 감시국 관계자들이 유럽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와 국제 수사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이 온라인 불법복제 수사 경험과 국제 공조 사례를 발표했다. 양측은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8일 열린 ‘지식재산 보호집행 민관 세미나’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식재산 보호 모델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는 저작권 보호 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유럽 측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성공 사례를 소개했고, 한국 측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네이버웹툰이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사례와 민관 협력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저작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온라인 불법복제와 위조 상품 유통이 글로벌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공조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 정책을 발전시키고, 창작자 권익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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