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세마역 인근 현대프리미엄캠퍼스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둘러싸고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에게 직접 피해 상황을 호소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피해자들의 절규를 경청하는 민병덕 의원)

피해자들에 따르면,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은 “분양가의 80%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적극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수분양자가 계약 이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시행사가 피해자들의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대리 신청했다는 점이다. 

피해자 반발과 정치권 대응 촉구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이 아닌 허위 서류로 분양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수분양자들의 신용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병덕 의원에게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 △허위 서류 작성 관련 형사책임 추궁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제도적 허점 드러나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분양 단계에서 금융·법률 검증 장치가 부실해 허위 정보 제공과 불법 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률적 입장을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80% 중도금 대출 가능’을 내세운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대리 신청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나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행사 및 관련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 해제·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며, 집단 소송 형태로 진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

피해자들의 호소가 국회 차원의 공식 문제 제기로 이어질 경우, 관련 부처 조사와 검찰 수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