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전반의 위해 요인을 전문가가 검증해 학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2020년 도입된 지 5년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절반이 채 안 되는 학교만 인증을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 현황’에 따르면, 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만 5630개교 가운데 7388개교(47.3%)만이 인증을 완료했다. 현행법은 올해 12월 3일까지 모든 교육시설이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한을 3개월가량 앞둔 현재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인증 상태다.
학교급별로는 특수학교가 192개교 중 130개교(6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순이었다. 반면 유치원은 16.6%에 그쳤다. 인증을 마친 학교 가운데 546개교(7.4%)는 최우수 등급, 6842개교(92.6%)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세종(70.2%), 제주(68.6%), 충북(60.9%), 충남(55.6%), 경남(53.6%)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경북(33.9%), 대구(38.5%), 전북(42.3%), 전남(43.3%), 부산(43.9%) 등은 낮았다. 전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개 지역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학교장이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7곳)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고, 이후 교육부가 사후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사 항목은 시설 안전(25개), 실내환경 안전(14개), 외부환경 안전(11개) 등 세 분야다.
교육부는 인증 저조 사유로 현장 제도 이해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 사립학교의 수수료·시설 개선비 부담 등을 꼽았다. 또 일부 학교는 증·개축 및 구조 재편, 통·폐합 과정 때문에 인증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화재, 붕괴,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학교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 안전은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인 만큼,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실적 관리 강화,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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