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은,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조직 개편과 병행해 추경 및 내년도 예산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정책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중소기업·벤처·창업 정책을, 제2차관은 소상공인의 정책 수립, 지원·육성, 보호, 경영안정 등 전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조직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실(1실·3국)이 제2차관 직속으로 재편되며, 향후 과 단위 세분화—예: 골목상권활성화과, 자영업혁신과, 소상공인금융과 등—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도 병행된다.
2025년 2차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채무 부담 완화(장기 분할 상환 연장, 금리 인하 등),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 지원금(기존 대비 지원 상한 최대 600만 원) 등을 포함해 1조 405억 원을 편성했다.
2025년 제2회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및 폐업 점포철거 지원사업 등에 3,128억 원을 반영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분야 예산이 5조 5,2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되었으며 특히 보조금 성격 예산은 41.6% 증가해 5,864억 원이 배정됐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5,790억 원), 공과금·통신비·연료비 등의 지원,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확대, AI 활용 지원(114억 원), K소상공인 육성 사업(9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중기중앙회는 “복수 차관제를 통해 수익 구조 개선, 디지털 전환, 폐업·재기 지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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